입력 : 2017.10.28 03:05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 가족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반려견에 대한 압류나 안락사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견을 강제적으로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안락사는 과도한 조치라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고견은 재발 위험이 있는 만큼 안락사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사람을 문 개는 그만큼 야생의 본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훈련으로 교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락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되면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영국 역시 '1991 위험견법'에 따라 동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주인에게 도살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견주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안락사 대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고견 안락사 주장은 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안락사 조치로 물림 사고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락사와 같은 땜질식 처방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규정 법제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사회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인의 관리 책임은 강화하되 반려견에 대해선 교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려견 관리 규제만 잘 마련해도 불필요한 안락사 없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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