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아닌 금융자산”
두나무, 카카오(106,500원 ▲ 1,000 0.95%)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회계장부에서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 회의에서 지금 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회계기준원은 투자나 거래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지난달 열린 한·중·일 회계기준제정기구 회의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다루는 현행 IFRS 회계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지적에 동의했다. IFRS를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참여한 이 회의는 IFRS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한 번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가상자산 회계기준에 대한 일본의 주제 발표가 회의 전부터 업계 관심사였다.
현재 국내에 적용되는 가상자산 회계기준은 2019년 9월 IASB 산하 IFRS해석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IFRS에 기반해 내놓은 방침이다. 이 기준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영업 과정에서 판매 또는 중개 목적으로 보유·매매하면 재고자산, 그 외 모든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기업 대부분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왔는데, 판매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회계기준제정기구는 국내 가상자산 회계기준 토대가 된 현행 IFRS(IAS 38)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IASB가 가상자산 관련 IFRS를 제정할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투자나 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닌 당기손익 공정가치가 반영되는 금융자산(FVPL)으로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계기준원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무형자산을 분류하는 현행 IFRS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투자나 거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일본의 접근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IFRS 무형자산 정의를 수정하는 장기 프로젝트와 별도로 가상자산과 같은 투자 목적 무형자산을 다루는 IFRS 규정이 생기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의는 꾸준히 있었다. 무형자산은 통상 상표권이나 특허권처럼 기업이 생산활동 등을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IFRS해석위원회 내부에도 가상자산은 생산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성격과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사실상 IFRS를 해석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탓에 IASB에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형자산은 장부 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평가 손실로 반영하지만,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면 증가액은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받아왔다. 가상자산이 변동성을 키우는 상황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해버리면 자칫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일본 주장처럼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면 가격 하락뿐 아니라 상승도 고려해 결산 시기마다 평가손익으로 표기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이 가상자산을 처분해 이익을 냈을 때만 영업 외 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를 콕 짚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법에서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는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될 예정이다. 여당에선 IFRS와 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해석을 토대로 한 정부의 과세 방안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IASB도 회계기준원이 지지한 일본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안드레아스 바르코우 IASB 위원장은 “현행 IFRS에서도 투자 목적 가상자산의 공정가치평가가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본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가상자산 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IASB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22개 IFRS 현안을 아젠다 협의 주제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IASB는 각국 의견 취합을 통해 아젠다 협의 주제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내년부터 2026년 동안 회계기준 제정과 수정을 추진할 계획이다.